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0.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1. 1. 17자로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남원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대 상	위 치	위탁 사회복지시설 내역		직원수 (명)	이용인원 (명)
		개관	규모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A 단지내)	1996년	지상 2층 부지면적 927.43㎡ (본관 529.23㎡) (신관 398㎡)	10	300 (1일평균)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및 사회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관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2021. 1. 18. ~ 2026. 1. 17.(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사회복지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끝.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인력 10명(관장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반영

- 시설 관리비, 운영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480,000천원 [※ 2021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           : 464,660천원

· 관리운영비       :  15,34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 2021년 : 480,000천원 / 2022년 : 530,000천원 / 2023년 : 530,000천원

2024년 : 580,000천원 / 2025년 : 58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80,000	480,000	530,000	530,000	580,000	2,600,000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480,000	480,000	530,000	530,000	580,000	2,600,000
재원 조달		480,000	480,000	530,000	530,000	580,000	2,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0,000	480,000	530,000	530,000	580,000	2,600,000
	지방세	480,000	480,000	530,000	530,000	580,000	2,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20. 10.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주민복지과)

목        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2~4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5~6
◦ 남원시 조례 ------------------	7~9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위탁 계획

남원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수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개 요

❍ 위탁사업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사업예산 : 480,000천원 (시비)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비                        : 15,340천원

- 인건비(종사자 10인)                           : 464,660천원

❍ 사업내용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11. 3. ~ 11. 13. (9일간)

❍ 접수기간 : 2019. 11. 16. ~ 11. 20. (5일간) /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위탁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감사, 점검, 종사자 관리 및 회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따름

		위탁의 범위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전반

- 남원사회복지관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 남원사회복지관 대상자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심사위원회 :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0. 10월 ~ 11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관  련  법  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4.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