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대 상	위 치	위탁 장애인복지시설 내역			비 고 (직원수)
		건립	규모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1998년	- 2,158.48㎡ (지하 1층 지상 3층)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명
	남원시 오들1길 부영3차@306/502	1999년	- 84.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명

5. 수탁자 선정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

라. 위탁기간 : 2021. 2. 18. ~ 2026. 2. 17.(5년)

마. 위탁대상 사무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사업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1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이백면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부영3차아파트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며,

- 위탁사무는 남원사회복지관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관 대상자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 해당사무는 시장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전문지식과 일정 요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부족하여, 소수의 특정 단체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 또한, 특정단체로 인한 독점 혹은 과점현상이 나타나 특정단체에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해당 사무의 지도감독을 단순히 회계 상의 적법성 여부에 치중된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양적·질적 평가를 병행함과 동시에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감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