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0.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3. 위탁대상 시설현황

대 상	위 치	위탁 장애인복지시설 내역			비 고 (직원수)
		건립	규모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1998년	- 2,158.48㎡ (지하 1층 지상 3층)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명
	남원시 오들1길 부영3차@306/502	1999년	- 84.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명

4. 수탁자 선정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21. 2. 18. ~ 2026. 2. 17.(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사업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1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2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1부.  끝.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운영인력 31명(관장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반영

-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1,965,263천원 [※ 2021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           : 1,600,733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   309,810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54,72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인건비 연3%인상)

· 2021년 : 1,965,263천원 / 2022년 : 2,009,234천원 / 2023년 : 2,054,484천원

2024년 : 2,101,050천원 / 2025년 : 2,148,972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도비20%, 시비80%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30%, 시비7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965,263	2,009,234	2,054,484	2,101,050	2,148,972	10,279,003
도 비		398,524	407,319	416,369	425,682	435,266	2,083,160
시 비		1,566,739	1,601,915	1,638,115	1,675,368	1,713,706	8,195,843
세 출		1,965,263	2,009,234	2,054,484	2,101,050	2,148,972	10,279,003
운영 지원		1,965,263	2,009,234	2,054,484	2,101,050	2,148,972	10,279,00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98,524	407,319	416,369	425,682	435,266	2,083,160
	보조금	398,524	407,319	416,369	425,682	435,266	2,083,1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66,739	1,601,915	1,638,115	1,675,368	1,713,706	8,195,843
	지방세	1,566,739	1,601,915	1,638,115	1,675,368	1,713,706	8,195,84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20. 11.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주민복지과)

목        차

□ 민간위탁 계획--------------------------------	1~3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4
◦ 남원시 조례--------------------------------	6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Ⅰ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Ⅱ		위탁개요

□ 시설 현황

대 상	위 치	위탁 장애인복지시설 내역			비 고 (직원수)
		건립	규모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1998년	- 2,158.48㎡ (지하 1층 지상 3층)	-장애인종합복지관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명
	남원시 오들1길 부영3차@306/502	1999년	- 84.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명

□ 위탁기간 : 2021.2.18. ~ 2026.2.17.(5년)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원

- 징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

- 수탁자와 위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추진 계획

□ 선정절차

추진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민간위탁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탁운영 기관 선정	➡	위탁 계약 체결
’20. 12월		’20. 12월		’21. 1월		’21. 1월		’21. 2월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 법인 일반현황, 법인 재산현황,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

-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 위원회 구성 : 6명이상 9인 이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0. 1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월

❍ 위탁기관 선정	: 2021.  1월

❍ 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20.  2월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2019.10.21.>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