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보국수훈자 추가 (안 제3조제1항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나. 보훈수당 월 지급액 변경 (안 제3조제3항)

지원대상	당초	개정안	비고
국가유공자(사망한 경우 배우자)	6만원	8만원	동일금액 지급
유족	5만원
6ㆍ25참전유공자	8만원

다.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

- 사망위로금 15만원 ⇒ 6ㆍ25참전유공자 5만원 추가 지급

라. 생일축하금 지급 규정 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6ㆍ25참전유공자 5만원 추가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21 . ～ 2020. 9. 10 .(20일간)

- 의견제출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예비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을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하고, “각 호의 대상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를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액은 1인당 월 8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1. “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의 사람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2. -------------------------------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③ --------------------------------------- 지급액은 1인당 월 8만원--------------------------. <단서 삭제>.
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 사람에게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순 증가액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393,730	343,730	293,730	243,730	193,730
보훈수당	366,720	318,720	270,720	222,720	174,720
사망위로금	2,500	2,500	2,500	2,500	2,500
출생축하금	13,950	11,950	9,950	7,950	5,950
보국수훈자 수당	10,560	10,560	10,560	10,560	10,560

※ 고령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자연 감소로 연간 50,000천원 정도 감액 예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도비보조금 15%, 자체세입 85%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21년 :  393,730천원(도비 59,060천원, 시비 334,670천원)

- 2022년 :  343,730천원(도비 51,560천원, 시비 292,170천원)

- 2023년 :  293,730천원(도비 44,060천원, 시비 249,670천원)

- 2024년 :  243,730천원(도비 36,560천원, 시비 207,170천원)

- 2025년 :  193,730천원(도비 29,060천원, 시비 164,670천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93,730	343,730	293,730	243,730	193,730	1,468,65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59,060	51,560	44,060	36,560	29,060	220,300
시 비		334,670	292,170	249,670	207,170	164,670	1,248,35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393,730	343,730	293,730	243,730	193,730	1,468,650
보훈수당		366,720	318,720	270,720	222,720	174,720	1,353,600
사망위로금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출생축하금		13,950	11,950	9,950	7,950	5,950	49,750
보국수훈자 수당		10,560	10,560	10,560	10,560	10,560	52,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93,730	343,730	293,730	243,730	193,730	1,468,650
	국비	0	0	0	0	0	0
	도비	59,060	51,560	44,060	36,560	29,060	220,300
	시비	334,670	292,170	249,670	207,170	164,670	1,248,35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