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개인사용료의 감면 추가 (안 제12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별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 50% 감면

나.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3조)

- 원칙적 미반환 → 반환사유 예시

- 반환금액 상향: 30, 50% → 90%(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3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법령에 따라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3조는 시설사용료의 원칙적 미반환에서 전액반환, 일부반환 등 반환 사유를 규정하였음.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의 원칙적 미반환 규정 및 위약금 과도로 인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