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10월 23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개인사용료의 감면 추가 (안 제12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별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 50% 감면

나.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3조)

- 원칙적 미반환 → 반환사유 예시

- 반환금액 상향: 30, 50% → 90%(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ㆍ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5.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ㆍ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