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복무의무, 휴직 등, 보수, 후생복지, 정년,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표창, 징계,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직의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무직의 복무의무, 휴직 등, 보수, 후생복지, 정년,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표창, 징계,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그동안 남원시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채용, 인사,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임.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