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 시 동행 배우자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6항)

-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3일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7.～ 2020.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3조제16항은 배우자가 임신검진 시 동행하는 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을 부여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 가능함.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부분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