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 시 동행 배우자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6항)

-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3일 사용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7.～ 2020.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ㆍ⑫ 삭 제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