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안 제1조)

- “미연에” → “미리”

나.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안 제2조)

- “사계전문가” → “해당 분야 전문가”

다. 「남원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안 제3조)

- “앙양” → “드높이다”(제5조제3호), “북돋우다”(제9조제3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근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4호)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개정하였고,

- 안 제2조는「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중 “사계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남원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중 “앙양”을  “드높이다”로 제9조제3항제2호 중 “앙양”을 “북돋우다” 개정하였음.

○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