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9월 29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안 제1조)

- “미연에” → “미리”

나.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안 제2조)

- “사계전문가” → “해당 분야 전문가”

다. 「남원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안 제3조)

- “앙양” → “드높이다”(제5조제3호), “북돋우다”(제9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근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4호)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2조(「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계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3조(「남원시 포상 조례」의 개정) 「남원시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 ------------------------------------------------------------------------------------------------------------------------------------------------------------- 미리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유물구입) ① (생 략)	제9조(유물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문화재전문가, 사 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② ------------------------------------------- 해당 분야 전문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생 략)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앙양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남원시 포상 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