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일부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다.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및 신고기한 확대 (안 제3조)

라. 포상금의 지급 제외 규정 보완 (안 제8조)

마. 잘못 지급된 포상금 환수절차 규정 삭제 (안 제9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07 . ∼ 2020. 10. 27 .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 “부정부패 행위”, “포상금”, “신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개정하고, 신고기한을 1년에서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로 확대였고

- 안 제8조는 부정부패 행위 1년경과 시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