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일부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 ‘공무원 등’의 정의

. 남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다.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및 신고기한 확대 (안 제3조)

-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동일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우선 신고자를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 신고자의 경우 균등분할 지급

- 해당 부정부패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라. 포상금의 지급 제외 규정 보완 (안 제8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

마. 잘못 지급된 포상금 환수절차 규정 삭제 (안 제9조)

-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환수절차 삭제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07 . ∼ 2020. 10. 27 .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정부패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 설>	2. “부정부패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3. ------이란 ------------------------------------------------------------------------------ 따라 ------------------------------------------.
<신 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제3조(지급대상) ①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③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한다.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생 략)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②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 ---.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가 있는지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1.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 (환수) ① (생 략)	제9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