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경관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경관법(2007. 5 제정)에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도․시․군은 의무수립 대상이고 우리시는 임의수립대상이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자 함

○ 우리시는 수립된 경관계획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등은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는 등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이에 따라「경관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나. 용역기간 : 2019. 6 ~ 2020. 10

다. 용 역 비 : 230백만원(시비)

라. 주요내용

-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 경관구조 설정 및 경관권역,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특정 경관유형·경관요소 관리 등

4. 추진경위

○ 착수보고회	: 2019. 7. 19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2019. 7 ~ 10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19. 11 ~ 2020. 1

○ 중간보고회(1차)	: 2020. 4. 2

○ 중간보고회(2차)                                : 2020. 6. 5

○ 관계기관 협의(전북도, 국토부 등)               : 2020. 6. 15

○ 주민공청회                                    : 2020. 7. 29

○ 의원총회 보고                                 : 2020. 8. 21

5. 공청회 결과

○ 공 고 일 : 2020. 7. 14.

○ 일    시 : 2020. 7. 29(수) 14:00 ~ 15:00

○ 장    소 : 시청 강당

○ 참    석 : 50여명(읍면동 주민)

- 코로나 상황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수 참여

○ 결    과

-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시 경관계회수립 용역(안)

7. 법적근거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8. 금후 추진계획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완료 보고                   : 2020. 10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경관계획은 남원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을 담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경관의 미래상을 “천년의 발자취, 이어가는 남원경관”으로 설정하고, 세부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 경관 구조를 권역, 축, 거점으로 구분하고,

- 경관권역은 4개 권역(중심문화경관권역, 생태문화경관권역, 전원문화경관권역, 산림문화경관권역), 경관축은 4개 축(녹지생태경관축, 하천생태경관축, 광역도로연결축, 조망도로연결축), 경관거점은 4개 거점(관문경관거점, 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거점, 생활문화거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 경관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3개 구역(요천지구, 광한루지구, 원도심지구)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경관 구조별(권역, 축, 거점) 가이드라인 및 경관설계지침, 공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해 경관가이드라인 운영방안, 경관제도 개선방안,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본 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해당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구분하여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 다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규제가 아닌 권장 또는 유도 성격의 방향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원론적으로 제시되어 아쉬운 점이 있음.

○ 「경관법」제7조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로 임의수립대상임.

○ 임의수립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을 수립한 만큼 향후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추진, 경관 심의 및 협정 체결 등 관련사업 추진 시 경관가이드라인이나 실행계획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10.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