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20.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경관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경관법(2007. 5 제정)에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도․시․군은 의무수립 대상이고 우리시는 임의수립대상이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자 함

○ 우리시는 수립된 경관계획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등은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는 등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이에 따라「경관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나. 용역기간 : 2019. 6 ~ 2020. 10

다. 용 역 비 : 230백만원(시비)

라. 주요내용

-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 경관구조 설정 및 경관권역,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특정 경관유형·경관요소 관리 등

3. 추진경위

○ 착수보고회	: 2019. 7. 19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2019. 7 ~ 10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19. 11 ~ 2020. 1

○ 중간보고회(1차)	: 2020. 4. 2

○ 중간보고회(2차)                                : 2020. 6. 5

○ 관계기관 협의(전북도, 국토부 등)               : 2020. 6. 15

○ 주민공청회                                    : 2020. 7. 29

○ 의원총회 보고                                 : 2020. 8. 21

4. 공청회 결과

○ 공 고 일 : 2020. 7. 14.

○ 일    시 : 2020. 7. 29(수) 14:00 ~ 15:00

○ 장    소 : 시청 강당

○ 참    석 : 50여명(읍면동 주민)

- 코로나 상황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수 참여

○ 결    과

-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시 경관계회수립 용역(안)

6. 법적근거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추진계획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완료 보고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