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상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의 신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용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방식 추가 (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등 상한 규정 신설 (안 제8조1항6호)

다.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 (안 제10조)

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조항 신설 (안 제13조의2, 제14조의2)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안 제15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 ～ 2020.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식을 다양화하고, 50ℓ 종량제 봉투에 대해 13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의2, 제14조의2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안 제15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50L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