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1. 1. 1 ∼12. 31

❍ 사 업 비 : 495,364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근무형태 : 4조(주간, 야간, 밤샘,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이며,

-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495백만원으로,

-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임.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910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