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0. 0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1. 1. 1 ∼12. 31

❍ 사 업 비 : 495,364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근무형태 : 4조(주간, 야간, 밤샘,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붙임 : 1.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붙임 1]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4호, 제18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495,36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계		495,364
인건비	급 여	344,462	2,392,095×12명×12개월
퇴직금	퇴직급여	28,705	199,342×12명×12개월
연금,보험료등 (사업체부담금)	국민연금	15,501	107,645×12명×12개월
	4대보험	19,944	138,502×12명×12개월
경 비	일반관리비	12,258	85,128×12명×12개월
	기업이윤	29,461	204,590×12명×12개월
	부가가치세	45,033	312,731×12명×12개월

※ 인건비 : 시간급 9,940원 적용

- 입찰 낙찰율(87.745%)적용시 2020년 최저임금 8,720원

❍ 연도별 예산(관제요원 인건비)                                 (단위: 천원)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금액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재원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2018~2022)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국 비
도 비
시 비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기타수입
세 출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관제요원 인건비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재 원 조 달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의존 재원	소 계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국비
	도비
	시비	279,000	432,488	431,213	495,364	569,669	2,207,73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 : 2018년도 6월분 퇴직금을 2019년도에 지급

[붙임 2]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

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관제센터 현황

○ 명 칭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 위 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면 적 : 195㎡(약 60평)

○ 관제대상 CCTV 현황

구분	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감시	쓰레기단속	비고
		차량 방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하천 재해	산불 감시
관제대상	910	102	398	274	47	7	71	7	4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1. 1 ~ 2021. 12. 31

○ 총사업비: 495백만원

○ 위탁인원 및 근무형태: 12명(4조 3교대, 1조당 3명)

- 주간 : 08:00~15:00,  야간 : 15:00~22:00,  밤샘 : 22:00~08:00

○ 계약방법: 용역입찰(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위탁업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

-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향후 추진계획

○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남원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0. 09.

○ 수탁 업체 선정(용역입찰)                        : 2020. 11 ~ 12.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1. 1.1~12.31

참 고 자 료

□ 도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구 분	CCTV 총대수	1조당 근무인원	근무인원	근무형태	관제 운영방식
					운영방식	주기
전주시	1,962	6	18	3조 2교대	민간위탁	1년
익산시	1,631	4	12	3조 2교대	〃	2년
군산시	1,900	5	20	4조 3교대	〃	1년
정읍시	922	3	9	3조 2교대	공무직	-
남원시	910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1년
김제시	665	4	16	4조 2교대	민간위탁	1년
완주군	780	3	12	4조 2교대	〃	2년
무주군	520	3	12	4조 3교대	〃	1년
진안군	603	3	12	4조 3교대	〃	3년
장수군	360	3	12	4조 2교대	〃	3년
임실군	375	3	12	4조 2교대	공무9, 청경3	-
순창군	351	3	9	4조 2교대	민간위탁	2년
고창군	845	3	11	4조 2교대	공무8, 청경3	-
부안군	563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