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7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13조)

다. 그 밖에 일부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6. 16. ∼ 2020. 07. 0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를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자 등 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를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를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을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으로, “기금결산후”를 “기금결산 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은 임차비용의 70%”를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를 “3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장받고자 하는”을 “연장 받으려는”으로,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세계현금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재난업무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을”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으로, “전문가를 1/3이상”을 “전문가를 1/3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업무담당주사가”를 “재난업무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1 및 제15조의2를 각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의1)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와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종전의 제15조의2)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촉직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 다음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2. 기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신 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 기금결산 후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②융자금은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3퍼센트-----------------------------.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생 략)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연장 받으려는 ----------------------------------- 증명-----------------------------------.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사	2. --------- 재난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필요한 ---------------------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을 -------------------------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 전문가 1/3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 재난업무담당이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와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의3(수당 등) ------------- 위촉직 위원에게 ------------------------------------------------------------------------------. <단서 삭제>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