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나. 출연의 필요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의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함.

다.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화장품생산시설, 화장품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4. 출 연 금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1년 운영지원 출연금 : 700,000천원

❍ 소요예산액 : 1,186,386천원(인건비 591,041 + 경비 등 595,345)

❍ 자체수입액 : 486,386천원(임대수입 412,706, + 2019년 결산잔액 이월 73,680)

❍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174,773	1,186,386	증 11,613
	운영비 출연금(시비)	703,310	700,000	△ 3,310
	2019년 결산 잔액 이월	86,321	73,680	△ 12,641
	임대수입(CGMP, 입주기업 4, 원료생산시설)	385,142	412,706	증 27,564
지출	지출 합계	1,174,773	1,186,386	증 11,613
	인 건 비	583,780	591,041	증 7,261
	경 비	590,993	595,345	증 4,352

2) 국가직접지원사업(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 출연

❍ 2021년 시비부담 출연금 : 30,000천원

- 2021년 사업비 : 440,000천원(국 300,000, 시 30,000, 민간 110,000)

❍ 과 제 명 : 허브산업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7. 5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 2,067,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067,0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 남원 지리산 뷰티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제품화(제형) 및 산업화(화장품 개발), 화장품 원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 주관․참여업체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추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12,706천원, 2019년 결산잔액 73,680천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7,261천원이 증액된 591,041천원, 경비는 4,352천원이 증액된 595,345천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출연금 30,000천원으로,

-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3,310천원이 감액된 730,000천원이 제출되었음.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