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나. 출연의 필요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의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함.

다.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화장품생산시설, 화장품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3. 출 연 금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1년 운영지원 출연금 : 700,000천원

❍ 소요예산액 : 1,186,386천원(인건비 591,041 + 경비 등 595,345)

❍ 자체수입액 :   486,386천원(임대수입 412,706, + 2019년 결산잔액 이월 73,680)

❍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174,773	1,186,386	증 11,613
	운영비 출연금(시비)	703,310	700,000	△ 3,310
	2019년 결산 잔액 이월	86,321	73,680	△ 12,641
	임대수입(CGMP, 입주기업 4, 원료생산시설)	385,142	412,706	증 27,564
지출	지출 합계	1,174,773	1,186,386	증 11,613
	인 건 비	583,780	591,041	증 7,261
	경 비	590,993	595,345	증 4,352

2) 국가직접지원사업(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 출연

❍ 2021년 시비부담 출연금 : 30,000천원

- 2021년 사업비 : 440,000천원(국 300,000, 시 30,000, 민간 110,000)

❍ 과 제 명 : 허브산업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7. 5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 2,067,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067,0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 남원 지리산 뷰티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제품화(제형) 및

산업화(화장품 개발), 화장품 원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 주관․참여업체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추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참고 1		설립개요

❍ 설립목적 :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업(화장품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출연근거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

❍ 설 립 일 : 2014. 12. 10.

❍ 조직현황

- 이사회 : 13명[이사장(남원시장), 이사, 감사]

- 직  원 : 12명(정규직 11, 과제직 1)

참고 2		출연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    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