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서 위임된 가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3. ∼ 2020. 8. 12.(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별표1, 2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그동안 「남원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등 설치허가 세부기준」고시(2007-49호)로 운영하였으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은 허가관청은 고압가스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우리 시에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은 42개소,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9개소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