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21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 2%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 52건에 975백만원, 2019년 46건에 867백만원, 2020년 8월 기준 19건에 357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음.

○ 최근 코로나19의 대책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금년 실적이 다소 저조하지만,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본 출연금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