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 이유

-  2021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제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4.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총괄

○ 사업계획서

출연금 총괄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1	100,000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100,000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계획

□ 필 요 성

□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소상공인(상시종업원 10~5인 미만업체)-신용4등급 이하

□ 출 연 금 : 연 100백만원

□ 지원규모 : 특례보증 연 1,000백만원(출연금의 10배)

□ 지원한도 : 소상공인 1인당 최고 30백만원 이내

□ 이차보전 : 대출일로부터 3년 동안 대출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지원

□ 추진계획

□ 2021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계획 수립      : 2020. 12.

□ 2021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공고 및 실시   : 2021. 01.

□ 금융지원 사업 홍보(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홍보) : 2021. 01.

□ 재원대책

□ 총 사업비 : 100백만원

□ 연도별 투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전년도	2021년 예산(안)				증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소상공인육성 금융지원사업	100	100			100	-

□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 출  연  금 : 100백만원(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