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최근 제정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ㆍ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0 .～ 8. 30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전통(임시)시장의 개설·신고·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조 례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남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남원시장은 제외한다)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남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