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615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1. 폐지이유

최근 제정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ㆍ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0 .～ 8. 3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