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6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1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96,000천원

○ 근무인력 : 3명 (6인이 2개조로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광장 2, 서문주차장 1)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10월) 08:00∼18:30

동절기(11∼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이내

4. 위탁근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96,000
인건비	94,763	28,144,890 : 151일*9.5시간*2.25명*8,720원	동절기 (11~3월)
		66,619,056 : 214일*10.5시간*3.4명*8,720원	하절기 (4~10월)
보험료	1,237	산재보험, 고용보험

※ 2020년 징수예상액 240,000천원의 100분의 40범위 한도액 : 96,000천원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20.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0. 1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83면)와

서문주차장 8,438㎡(164면)로  총 11,540㎡(247면)이고,

- 위탁사무는 광하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 위탁금액 96,000천원이고 위탁기간은 1년임.

○ 동의안 위탁금액 96,000천원 산정기준을 보면,

- 인건비 96,000천원을 먼저 산출하고

현행 조례의 위탁금액 기준인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 맞추기 위해 수입액 원가 기준을 “2020년 징수예상액 240,000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는 각종 감면사항이 많아 수입액이 적고

위탁금액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인 만큼

금번 회기에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해당 위탁금액 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