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0. 9. .
의안 번호
			제출자: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제안이유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6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1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96,000천원

○ 근무인력 : 3명 (6인이 2개조로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광장 2, 서문주차장 1)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10월) 08:00∼18:30

동절기(11∼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이내

3. 위탁근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          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96,000
인건비	94,763	28,144,890 : 151일*9.5시간*2.25명*8,720원	동절기 (11~3월)
		66,619,056 : 214일*10.5시간*3.4명*8,720원	하절기 (4~10월)
보험료	1,237	산재보험, 고용보험

※ 2020년 징수예상액 240,000천원의 100분의 40범위 한도액 : 96,000천원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20.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0. 12월

붙 임 1.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3.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입찰방식	주차장 수입금(위탁금)	비 고
2011년	127,600		공개입찰
2012년		182,334 (65,000)	민간위탁
2013년		180,793 (65,000)
2014년		213,325 (70,000)
2015년		214,005 (72,000)
2016년		238,000 (78,000)
2017년		239,714 (80,000)
2018년		200,837 (90,000)
2019년		222,606 (95,000)
2020년 (8월말기준)		115,245 (92,000)

□ 연도별 주차료 징수현황              (단위: 대, 천원)

구 분	주차대수	징수금액	비 고
2013년	82,755	180,793
2014년	100,837	213,325
2015년	98,745	214,005
2016년	110,657	238,000
2017년	112,260	239,714
2018년	93,136	200,837
2019년	105,611	222,606
2020년	56,560	115,245	(8월말 기준)

『붙임 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           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 12조 (주차료)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96,000천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계		96,000,000
인건비	소 계	94,763,946
	인건비	94,763,946
보험료	소 계	1,236,054
	산재보험료	798,960	66,580원*12개월
	고용보험료	437,094	36,425원*12개월

※ 인건비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인건비 :  94,763,946원

・ 동절기(11∼3월) 151일* 9.5시간*2.25명*8,720원 = 28,144,890원

・ 하절기(4∼10월) 214일*10.5시간* 3.4명*8,720원 = 66,619,056원

○ 연도별 예산

- 2021년      : 96,000천원

- 2022년 이후 : 98,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시설 내 자체수입(시비) : 주차장 주차요금

- 주차요금

경차 1,000원, 승용차 2,000원, 화물차 3,000원, 버스 4,000원

* 월주차 : 경차 15,000원, 승용차 30,000, 화물차 45,000, 버스 60,000원

- 연도별 수입 현황

∙ 2020년      : 240,000천원 (2020년말 예상액)

▸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8월말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연말 예상액 추정 어려움

▸ 다만 2018년에서 2019년 징수금액 증감율 (증 10%) 적용

2019년(222,606천원) × 10% = 244,866천원 (∴ 240,000천원 적용)

4. 그 밖의 사항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 상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40,000	245,000	250,000	255,000	260,000	1,250,000
세 출		96,000	98,000	100,000	102,000	104,000	500,000
인건비		93,000	94,000	95,000	96,000	97,000	475,000
보험비		3,000	3,000	3,500	4,000	4,500	18,000
운영비		-	1,000	1,500	2,000	2,500	7,000
재원 조달		240,000	245,000	250,000	255,000	260,000	1,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0,000	245,000	250,000	255,000	260,000	1,250,000
	지방세
	세외수입	240,000	245,000	250,000	255,000	260,000	1,25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3』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남원시(이하“갑”이라 칭함)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사업 수탁기관(이하“을”이라 칭함)간에 남원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간의 주차장 운영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의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및 지급방법) ① 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비는 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으로 한다

② “갑”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사업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6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제3조(징수권) “갑”은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권에 한해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주차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상호협조) 징수권을 위임받은 “을”은 주차료 징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운영 중 취득한 업무상 기밀누설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2021. 1. 1 ~ 2021. 12.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주차료) ①“을”은 아래 “주차 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 주 차  요 금 표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 하여야 한다. ◦ 남원시에 주소를 둔 차량은 1시간 무료 주차 (증명서 제시)

② 하절기(4월~10월) 18:30~익일08:00, 동절기(11월~3월) 17:30~익일08:00까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③“을”은 주차료를 징수할 때 반드시 “갑”이 제작하여 인계한 일련번호가 색인된 주차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권 수불대장에 등재 후 사용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④주차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른다.(장   애인, 국가유공자, 1,000cc이하 경승용차 등에 대한 주차료 50% 경감 징수)

제7조(징수원) ① 징수원은 주차장 이용객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위해 종사원의 언행과 근무 자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료 징수원은 “을”의 채용인력에 한하며, 징수원의 채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징수원은 단정한 복장과 종사원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패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관리,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을”은 “갑”이 교부한 사업비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일 주차료 징수 종료 후 일일 결산하여 주차대금 전액과 일일 매출집계 징수현황을 “갑”에게 인계한다.

③ “을”은 위탁금을 월별 정산하고 정산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보고사항 및 제반서류 일체를 기일 엄수하여 “갑”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다.

④ “을”은 주차료 징수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매월 결산을 실시한다.

제9조(주차장 운영의 제한) 협약기간 중 공공목적상 “갑”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사용할 경우 “을” 은 다음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①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 주변 개보수, 주차선 변경, 차선도색, 주차장내 사업추진 등)

② 민속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 각 1일

③ 기타 시에서 주관하는 일시적인 행사 시

제10조(협약이행 보증금) “을”은 본 협약이행보증을 위해 금9,600,000원(위탁금액의 10%)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우리시에 귀속됨.

제11조(의무 불이행과 해지)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근거가 되는 사건발생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주차장 운영권을 전부 또는 일부양도, 전매, 전대하였을 때

②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할 경우

④ “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⑤ 주차요금을 규정보다 과다 징수 하였거나 요금표시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⑥ 검인되지 않은 영수증의 교부 및 불법 영수증을 교부 하였을 때

⑦ “갑”의 허가 없이 주차장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⑧ 부당징수 등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물의야기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⑨ 관광객에게 주차요금 등으로 불친절 사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⑩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위탁 재산의 반환 등) “을”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위탁 협약 해지 시 위탁금의 집행 잔액과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선 변경)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주차장내 차선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주차금지 구역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구역임을 고지하고 주차가능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주차금지 구역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주차차량과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을”이 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협약기간 중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갑”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내 노점행위를 절대 금지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주차장 청결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의 기본성) 본 협약은 어느 개별 규정이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협약상 당사자간의 중요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잔여부분은 전적으로 유효하다.

제17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해석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협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하여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12 월     일

위탁자(갑)  남  원  시  장

수탁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