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통보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조항 정비 (안 제8조제1항제4호)

- 별표 1의2 신설

나. 입장요금의 미반환 규정 정비 (안 제10조)

- 제10조의 제목 “입장요금의 미반환” → “입장요금의 반환”

다. 주차료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

라. 위탁기간의 변경 (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의2제2항)

- 1년 또는 2년 이내 → 5년 이내, 1회 한해 5년 이내 연장 가능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3. ～ 2020. 8. 12.(21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예비규제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의2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0조는 입장료 미반환에서 입장료 반한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주차료 감면규정을 개정함.

- 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은 경내 시설물과 주차장, 가장현실체험관에 대한 위탁 기간 및 연장, 위탁사무 경비지급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음.

○ 안 제11조제2항 등 경내 시설물과 주차장 등 위탁 기간 및 연장 개정의 경우,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 을 5년 이내로,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       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위탁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12조제3항은 인건비와 수입 등을 고려하여 위탁금액을 “주차료 징수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