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통보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조항 정비 (안 제8조제1항제4호)

- 별표 1의2 신설

나. 입장요금의 미반환 규정 정비 (안 제10조)

- 제10조의 제목 “입장요금의 미반환” → “입장요금의 반환”

다. 주차료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

라. 위탁기간의 변경 (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의2제2항)

- 1년 또는 2년 이내 → 5년 이내, 1회 한해 5년 이내 연장 가능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3. ～ 2020. 8. 12.(21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예비규제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입장요금의 반환)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를 “위탁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VR체험관)”을 “(가상현실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VR체험관”을 “가상현실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 중 “VR체험관”을 “가상현실체험관”으로 하며 “VR체험료”를 “가상현실체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요금의 미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요금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	제10조(입장요금의 반환)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
제11조(경내 시설물) ① (생 략)	제11조(경내 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차료) ①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위탁사무---------------------------------------------------------------.
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2.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 3.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VR체험관) ①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가상현실체험관) ① -------- 가상현실체험관----------------------------.
②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체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1의2]

광한루원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