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노암동 225-5 도로 기부채납 >

㈜신세계부동산 투자개발에서 노암동225-1~46번지에 22가구를 조성하고, 단지 내 도로인 노암동 225-5도(A=1,495㎡)인 법인

공동명의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 제안, 사후 도로분쟁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자 함.

(시민소통실)

◦  <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  >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에 대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기존 성벽 복원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 부지 추가 매입 필요

(문화예술과)

◦  <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 >

남원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산대첩비지 및 피바위를 중심으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인근의 다양한 관광지와 더불어 권역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함

(관광과)

◦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 건립 변경안 >

시민에게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을 조성하여 학위와 자격증 취득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리시 전략산업 육성

(교육체육과)

◦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안 >

당초 계획했던 배드민턴장 코트간 안전거리 확보와 관람석 설치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고, 사업부지 성토로 인한 기초 보강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당초 예산 30억에서 40억원으로 증액 필요

(교육체육과)

◦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

관리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서부권 영유아 문화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

구도심 내 잠재력 있는 거점 유휴자원 재생을 통해 광한루원과  길문화관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구.미도탕~흑돈먹자거리~폐주조장~구.북부시장을 잇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취득하고자 함.

(도 시 과)

◦  < 청년 공유주택 조성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를

조성하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필수 요건인

살자리(주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도심 내 빈집, 빈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도 시 과)

◦  < 공설시장(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공설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어울림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도 시 과)

◦  <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 >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재활용 공동센터 구축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산 내 면)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96건       38,332㎡ --  23,755,490천원

․ 토   지 :  72필지                 29,066㎡ --   9,230,016천원

-	노암동 225-5 도로 기부채납	----	1필지	1,495㎡	39,500천원
-	남원읍성 복원 부지 매입	----	12필지	3,044㎡	2,002,952천원
-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	11필지	3,141㎡	142,287천원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	2필지	3,254㎡	1,300,000천원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부지	----	13필지	4,114㎡	1,208,080천원
-	청년 공유주택 조성 부지	----	4필지	1,223㎡	679,213천원
-	공설시장(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 부지	----	26필지	11,027㎡	3,725,384천원
-	산내면체육센터및재활용 공동센터 신축 부지	----	3필지	1,768㎡	132,600천원

․ 건   물 :  24동                    9,266㎡ -- - 14,525,474천원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 변경안	----	1동	1,020㎡	2,310,000천원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안	----	1동	1,457㎡	4,000,000천원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	1동	2,000㎡	6,700,000천원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	10동	2,475㎡	772,023천원
-	청년 공유주택 조성	----	3동	1,480㎡	472,651천원
-	공설시장(금동)지구도시재생	----	6동	366㎡	203,400천원
-	산내면체육센터및재활용 공동센터 신축	----	2동	468㎡	67,4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2필지, 건물 24동으로

총 96건  237억 5,549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암동 225-5 도로 기부채납은

- 노암동 225-1번지 일원에 22가구를 조성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 토지 1필지(1,495㎡)를 3,95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우해 기존 성벽 복원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 토지 12필지(3,044㎡)를 20억 295만 2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동일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각각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해당 건물 취득 후 멸실 예정이면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하나,

- 본 사업계획은 토지 12필지 취득에 건물 8동을 합쳐 토지 취득 계획만 수립하고 건물 취득과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취득 후 멸실에 따른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은

- 남원시 동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산대첩비지 및 피바위를 중심으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지와 지리산 권역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 토지 11필지(3,141㎡)를 1억 4,228만 7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동일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각각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함.

- 본 사업계획은 토지 11필지에 대한 취득계획만 수립하였고, 해당 필지의 건물 5동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사업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취득 후 멸실에 따른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청사확보 변경안은

- 당초 예정지 남원세무서가 국세청 유휴청사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 변경 위치는 여성문화센터 부지 내(요천로 1285)에

건물 1동(1,020㎡)을 23억 1,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안은

- 배드민턴장 코트 간 안전거리 확보와 관람석 설치로 건축면적이 증가하고, 사업부지 성토로 인한 기초 보강 등으로 사업비 및 면적을 변경하여,

- 건물 1동(1,456㎡) 40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은

- 당초 금동지역 4필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조산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 토지 2필지(3,254㎡)를 13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2,000㎡)을 67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은

- 구도심 내 잠재력 있는 거점 유휴자원 재생을 통해 광한루원과 길문화관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 토지 13필지(4,114㎡)를 12억 808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0동(2,475㎡)을 7억 7,202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모사업 선정 시 대상지 확보 여부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되어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청년 공유주택 조성은

-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필수 요건인 살자리(주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도심 내 빈집, 빈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 토지 4필지(1,223㎡)를 6억 7,921만 3천원에 취득하고

- 건물 3동(1,480㎡)을 4억 7,265만 1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사업비(25억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설시장(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 공설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어울림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 토지 26필지(11,027㎡)를 37억 2,538만 4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6동(366㎡)을 2억 3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2020년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부지 미학보로 서면평가에서 탈락함.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은

-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재활용 공동센터 구축을 위해

- 토지 3필지(1,768㎡)를 1억 3,26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468㎡)을  6,7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해당 사업은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됨.

그 사유로,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9. 2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산내면 체육센터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 건은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91건         36,096㎡ - 23,555,490천원

․  토   지 :  69필지                   27,298㎡ -  9,097,416천원

-	노암동 225-5 도로 기부채납	----	1필지	1,495㎡	39,500천원
-	남원읍성 복원 부지 매입	----	12필지	3,044㎡	2,002,952천원
-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	11필지	3,141㎡	142,287천원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	2필지	3,254㎡	1,300,000천원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부지	----	13필지	4,114㎡	1,208,080천원
-	청년 공유주택 조성 부지	----	4필지	1,223㎡	679,213천원
-	공설시장(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 부지	----	26필지	11,027㎡	3,725,384천원

․  건   물 :  22동                     8,798㎡ -- 14,458,074천원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 변경안	----	1동	1,020㎡	2,310,000천원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안	----	1동	1,457㎡	4,000,000천원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	1동	2,000㎡	6,700,000천원
-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	10동	2,475㎡	772,023천원
-	청년 공유주택 조성	----	3동	1,480㎡	472,651천원
-	공설시장(금동)지구도시재생	----	6동	366㎡	203,400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5건         2,236㎡  --   200,000천원

․ 토   지 :  3필지                   1,768㎡  --   132,600천원

-	산내면체육센터및재활용 공동센터 신축 부지	----	3필지	1,768㎡	132,600천원

․ 건   물 : 2동                       468㎡   ---   67,400천원

-	산내면체육센터및재활용 공동센터 신축	----	2동	468㎡	67,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