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법령ㆍ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수수료 정비(안 별표 1～2)

- 신상에 관한 증명 등 수수료 삭제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내용 추가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무료증명 사무의 수수료 삭제

나. 상위 법령과 중복ㆍ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삭제 (안 별표 1)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 등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ㆍ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별표 항목 분류체계와 용어 정비

- 용어 정비 : “보건사회” → “보건의료”, “문화공보” → “문화ㆍ체   육ㆍ관광”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축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위생용품관리법」, 「공중위생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31.∼  2020. 8. 2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별표 1, 별표 2는 법령□지침 등의 개정□폐지 및 상위 법령과 중복□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정비하여 개정하였음.

○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한 표준금액 등을 정비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