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ㆍ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수수료 정비(안 별표 1～2)

- 신상에 관한 증명 등 수수료 삭제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내용 추가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무료증명 사무의 수수료 삭제

나. 상위 법령과 중복ㆍ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삭제 (안 별표 1)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 등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과 중복ㆍ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별표 항목 분류체계와 용어 정비

- 용어 정비 : “보건사회” → “보건의료”, “문화공보” → “문화ㆍ체   육ㆍ관광”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축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위생용품관리법」, 「공중위생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31.∼  2020. 8. 2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를 “제139조제1항”으로,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으로,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을 “확인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하며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9조제1항----------------------------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 확인 등--------------------------------------------------------------------------------------------------------------------.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생 략)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2018.11.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삭제)			발급지침 폐지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무료
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나. 중소기업주(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다. 광업, 공업, 상업(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라. 농가, 비농가(삭제)			현실에 맞게 정비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생산 실적	1통	300원
다. 수출 실적	1통	300원
라. 납품 실적		무료
마. 건물 사용	1통	300원
바.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아. 공장등록 증명	표준금액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표준금액
차.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 증명	1통	300원
타. 의료기관 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	1통	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 분배 농지	1통	3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나.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통	300원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	표준금액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300원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표준금액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표준금액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ㆍ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표준금액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표준금액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 면허신청(공동어업)	표준금액
(2) 허가신청	표준금액
(3) 면허ㆍ허가연장 신청	표준금액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표준금액
(2) 비료수입업 신고	표준금액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표준금액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주유소	표준금액
(2) 용제판매소	표준금액
마. 석유판매업 신고
(1) 일반판매소	표준금액
(2) 항공유 판매업	표준금액
(3) 특수판매소	표준금액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 주유소	표준금액
(2) 판매소	표준금액
4. 건설관계
가. 도선장 설치 허가	1건	1,000원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1건	5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건	9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건	1,3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1건	2,100원
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1건	500원
라. 공(시)영주택 (증ㆍ개축)승인 요청	1건	500원
마.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바.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1건	1,000원
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아.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자.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차.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ㆍ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카.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원
파. 도로부지(지하도ㆍ상가ㆍ기타)점용허가 신청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5. 보건의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표준금액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표준금액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표준금액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표준금액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표준금액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표준금액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표준금액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표준금액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표준금액
차.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표준금액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표준금액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ㆍ양수신고	표준금액
파. 위생처리업 신고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삭제)			개별법 폐지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삭제)			개별법 폐지
6. 문화ㆍ체육ㆍ관광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표준금액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표준금액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표준금액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표준금액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표준금액
(2) 영화업 변경 신고	표준금액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표준금액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표준금액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표준금액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표준금액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표준금액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표준금액
(9) 비디오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표준금액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표준금액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표준금액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표준금액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표준금액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표준금액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표준금액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표준금액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표준금액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표준금액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표준금액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표준금액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표준금액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표준금액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표준금액
거. 출판사 신고		무료
너. 출판사 변경신고		무료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표준금액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표준금액
(3) 분사무소 설치신고	표준금액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표준금액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표준금액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표준금액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표준금액

[별표 2]<개정 2015.8.7.>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