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21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 『지방세 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금으로 편성·운용

4. 출연 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금으로 편성·운용

5. 출연금

○ 출연액 :  4,66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35,869,218	35,868,491	4,663	4,663	-	△419

※ 산출기초 : 19년도 보통세액 35,868,491천원 × 1.3/10,000 = 4,663천원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그동안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던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출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663천원을 출연하는 사업임.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지방세 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