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 이유

○ 2021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근거

【지방세 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금으로 편성·운용

3. 출연 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금으로 편성·운용

4. 첨부서류 : 별첨

○ 출연심의요구서

○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기관 현황

○ 사업계획서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663천원(시비 4,663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5,082	4,663	4,663	-	△419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업 및 예산집행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60건 수행, 지방세 교육(4,400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그간 지출 절감을 통한 예산을 대부분 청사이전(‘17년)에 따른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20년 대출상환 완료 예정이므로 향후 중장기 예산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과제 발굴시 수요기관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연구과제의 질적, 양적 성과평가 방법의 도입이 요구됨. 미션과 비전에 연계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7개의 추진전략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가 개선되었으나, 추진과제들이 중기(5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계획은 다소 부족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35,869,218	35,868,491	4,663	4,663	-	△419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1명				62명 (본부장2,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관리직1, 사무직22, 시설직1)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19.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 ○ ○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배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김 ○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차 ○ ○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정 ○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이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김 ○ ○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 2.28. ~ 2021. 2.27.
	이 사		송 ○ ○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 2.28. ~ 2021. 2.27.
	이 사		금 ○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 2.28. ~ 2021. 2.27.
	감 사		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 2. 28. ~ 20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단위:백만원)		1 (2019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4 (설립이후 2019년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부채	849 (부채 총액)
	예산액	13,719		12,897		12,378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4,663천원
주관부서	재정과		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0년: 12,378백만원) 중 11,392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4,663천원

- 19년도 보통세액 35,868,491천원 × 1.3/10,000 = 4,663천원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을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시행령 개정중)

※ 2020. 8. 10. 입법예고(시행일 2021.1.1.)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8.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