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0.1.15. 시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철용 등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확대 (안 제2조)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 이관 (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8조)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 변경 (안 제12조)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5. 22. ～  2020. 6. 11. (20일)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장애인 보철용 등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확대 개정하였고

- 안 제6조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안 제12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으로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