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출연 내용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7건	2,180,000
교 육 체육과	춘향장학재단 출연	510,000	춘향장학재단
	남원인재양성	320,000	〃
	교육여건 개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302,060	〃
	혁신교육 특구운영	300,000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400,000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246,44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해외연수	101,500	전북인재 평생교육진흥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총 7개 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5개 사업 18억 3,106만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1억 150만원,

전북대학교에 산학렵력단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사업

2억 4,644만원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 및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 동의에 법률상 문제점은 없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다만,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의 경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등록금, 강의료, 조교인건비 등)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설과목: 2개 과목(목칠공예학, 화장품뷰티학)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