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 근거 마련 (안 제4조제5항)

- 시민이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0. ～ 2020. 8. 30.(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독서문화진흥법」규정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 안 제2조제5호는 “지역서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제5항은 시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시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제5항 중 “시민이 지역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라는 조문에서 “지역”과 “시 공공도서관”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도서 구입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고, 시 소재에는 남원교육문화회관(도교육청) 등 타기관 공공도서관이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9. 2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5항 : “지역에서” ⇒ “지역서점에서”,

“시 소재 공공도서관” ⇒ “시 운영 공공도서관”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한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5항 중 “지역에서”를 “지역서점에서”로 하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시 운영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개정안과 같음)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 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 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 화적 소산을 말한다.	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 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 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 수 자료 등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①～② (생 략)	제3조(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학교--------------------------------------------------------------.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독서진흥) ① ∼ ④ (생 략)	제4조(독서진흥)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독서진흥)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에서 구입한 도서를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 독서를 생활화하는 -------------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		제5조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