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개정이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 근거 마련 (안 제4조제5항)

- 시민이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0. ～ 2020. 8. 30.(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를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보장하며”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중 “독서의 생활화”를 “독서를 생활화하는”으로,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 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 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 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 화적 소산을 말한다.	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 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 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 수 자료 등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② (생 략)	제3조(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학교--------------------------------------------------------------.
제4조(독서진흥) ① ∼ ④ (생 략)	제4조(독서진흥)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에서 구입한 도서를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 독서를 생활화하는 -------------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