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추가(안 제7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4. 〜 2020. 9. 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3항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경미한 안건이나, 코로나19 등 대면회의 등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가능하도록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