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2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민 원 과 장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추가(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4. 〜 2020. 9. 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