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사무 추가 (안 제3조)

-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

- 차량등록 관련업무

나.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 범위 명확화 (안 제7조제2항)

- 변상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배상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17. ∼ 2020. 8. 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보험가입 대상사무를 추가 하였으며,

- 안 제7조제2항은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공무원의 구상권 가능 범위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