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사무 추가 (안 제2조)

-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

- 차량등록 관련업무

나.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 범위 명확화 (안 제7조제2항)

- 변상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배상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17. ∼ 2020. 8. 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
1. 인감업무	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
2. 주민등록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차량등록 관련업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삭 제>
<신 설>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생 략)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