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정의 규정과 달라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 보호ㆍ지원범위에서 수사ㆍ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8. ∼ 2020.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조제1항제2호 정의 규정과 달라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