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정의 규정과 달라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 보호ㆍ지원범위에서 수사ㆍ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8. ∼ 2020.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