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부칙안)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7. ∼ 2020.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및 안 제8조, 별표 2에서 단장의 임무□역할을 모두 공동단장으로 규정하여 행□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의 역할 분담이 되어있지 않음.

○ 분야별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장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