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부칙안)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27. ∼ 2020.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행ㆍ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 등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별표 1에 10호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의 업무와 역할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
																								• • • • • • •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자원봉사 지원･관리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민간인 단장
			행·재정 총괄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과의 상황 공유 및 보고											‣ 모집ㆍ접수ㆍ배치 ‣ 활동개시전 사전교육									‣ 안전모니터링 ‣ 자원봉사활동 평가 ‣ 물품·장비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 무 분 담 표 >

팀명	직 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단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민간인 단장
상황총괄팀	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팀원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남원시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팀장이나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 기록 등)
활동지원팀	팀장이나 팀원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성하는 팀은 단장이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ㆍ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변경,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