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경계조정 내용 반영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4. 〜  2020.  8. 24.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2는 금지면 상신리에 상신마을과 임촌마을이 떨어져 있어 주민 간 화합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상신리와 임촌리로 분리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