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면과 면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대산면 풍촌리 일부 지역을 주생면 내동리로 편입

나. 면 내 리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금지면 창산리로 편입

다. 동과 동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용정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4. 〜  2020. 8. 24.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6항 및 안 제2조제6항, 안 별표 6은

대산면 풍촌리 687-9번지 1필지를 주생면 내동리로

주천면 송치리 693-3번지 외 6필지를 주천면 주천리로

금지면 상신리 101-4번지 1필지를 금지면 창산리로

용정동 753-138번지 1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