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8월 28일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면과 면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대산면 풍촌리 일부 지역을 주생면 내동리로 편입

나. 면 내 리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금지면 창산리로 편입

다. 동과 동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용정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4. 〜  2020. 8. 24.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생면 내동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금지면 창산리 관할구역에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용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산면 풍촌리 관할구역 중 주생면 내동리에 편입한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금지면 상신리 관할구역 중 금지면 창산리에 편입한 금지면 상신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정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용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⑤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주생면 내동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금지면 창산리 관할구역에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용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⑤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대산면 풍촌리 관할구역 중 주생면 내동리에 편입한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금지면 상신리 관할구역 중 금지면 창산리에 편입한 금지면 상신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정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용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별표6]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관련)

○ 경계조정

- 대산면 풍촌리 → 주생면 내동리

- 주천면 송치리 → 주천면 주천리

- 금지면 상신리 → 금지면 창산리

- 용정동 → 향교동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10필지		계		10필지			11,622.9
1	대산면	풍촌리	687	9	주생면	내동리	874		답	379
2	주천면	송치리	693	3	주천면	주천리	1383		임야	141
3	주천면	송치리		5	주천면	주천리	1384		목장용지	3,939
4	주천면	송치리		6	주천면	주천리	1385		목장용지	653
5	주천면	송치리		7	주천면	주천리	1386		목장용지	96
6	주천면	송치리		8	주천면	주천리	1387		목장용지	2,428
7	주천면	송치리		9	주천면	주천리	1388		목장용지	93
8	주천면	송치리		10	주천면	주천리	1389		목장용지	64
9	금지면	상신리	101	4	금지면	창산리	720		답	3,738.9
10	용정동		753	138	향교동		1163		답	91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